소비쿠폰 주고 카드 소득공제 폐지한다고?

2025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인데요.

“쿠폰으로 돈 풀고, 결국 연말정산 때 더 걷어가는 거야?”
이런 걱정이 많죠. 오늘은 그 진실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절세 항목입니다.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적용될까요?

•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자세한 연말정산 가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 제도는 왜 만든 거야?

이 제도는 현금 거래를 줄이고 카드 사용을 장려하려고 1999년부터 시행했어요.
현금 거래는 탈세 위험이 크니까요.

하지만 카드 사용이 이제는 생활화되다 보니,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관련 자료 보기

👉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

 

 

0701-(보도자료)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최종-수정2).hwp

0.12MB

 

민생회복 소비쿠폰 + 카드 소득공제 폐지? 소문 팩트체크

현재 커뮤니티나 SNS에서 “소비쿠폰 주고, 카드 소득공제는 없애서 결국 세금 더 걷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볼게요.

 

소득공제 폐지? 아직 확정된 것 없음!

정부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소득공제 폐지를 공식 발표한 적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카드 소득공제 연장안이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많으면 공제율을 더 늘리자는 법안도 발의됐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정부가 세금이 부족해서 여러 감면 제도를 점검 중이에요.
이 과정에서 “카드 공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폐지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일 뿐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 2011년: 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 국민 반발 → 연장
• 2019년: 축소 검토 발표 → 여론 악화 → 1주일 만에 입장 번복

역대 정부마다 카드 소득공제 손대려다 여론에 밀려 연장한 경우가 많아요.

 

jbtc 기사 보러가기

사진: jtbc 뉴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원래 일몰제(유효기간 있음)로 운영되지만, 매년 연장되어 왔어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지만, 폐지 여부는 정치적 논의가 더 필요해요.

관련 기사 👉 세계경제 보도 바로가기

 

사진: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도 챙기세요!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돼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52만 원 신청방법

 

 

 

 

정리하면

• ✅ 카드 소득공제 폐지? → 아직 검토 중
• ✅ 폐지 확정 X, 여야 모두 연장 법안 발의
• ✅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연말정산 꿀팁과 정부 정책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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