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변경 내용은?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법 정비를 넘어 제도 전반을 바꾸는 '12년 만의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는데요.

 

 

 핵심 요약

•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
•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최고세율 38.5%, 조건 까다로움
• 🔻 증권거래세율 인상: 코스피 0% → 0.05%, 코스닥 0.15% → 0.2%

 

 

 

1️⃣ 대주주 기준 10억 원, 왜 문제인가요?

기존 50억 원 이상 종목 보유자만 주식 양도세를 냈다면, 이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으로 돌아가는 셈인데요.

문제는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 회피를 위한 '매도 폭탄'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2만 명 이상이 반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10억 기준은 현재 부동산 시세에 비춰볼 때 공정하지 않다. 개미만 피해 본다” – 청원 참여자

정부는 “부자 감세 정상화”와 세수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번 개편안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큽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사(배당성향 40% 이상)에 한해 적용되며, 최고세율은 무려 38.5%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 투자자들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 2,000만 원 이하: 15.4%
• 🔹 2,000만~3억 원: 22%
• 🔹 3억 원 초과: 38.5%

기존 법안(최고세율 27.5%)보다 높아지면서 “세금 줄여준다더니 실상은 반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증권거래세 인상은 금투세 폐지 때문?

정부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원상복귀하는 것이라 설명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 보고도 세금 내야 하느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 코스피: 0% → 0.05% (농특세 포함 0.2%)
• 코스닥: 0.15% → 0.2%

OECD 대부분 국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양도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충격, 코스피 110조 증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4% 이상 급락하며 하루에만 시가총액 110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이 중 180억 원이 증권거래세로 걷혔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마무리 코멘트

세제개편안은 ‘세금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그리고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식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해당 금액 이상 보유자는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Q.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최대 세율은 38.5%입니다.
• Q. 증권거래세는 왜 올렸나요?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보전을 위해 기존 거래세율을 인상한 것입니다.
• Q. 해외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나요?
  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 Q. 지금 투자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시장 예측은 조심스럽지만,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제도 정착을 지켜보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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